●問: 경매된 사실을 감추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경매된 사실을 
모르고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

答: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세입
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
응 방안은 일반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든지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경매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망
(속이는 행위)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