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3
글쓴날 : 2009-06-22 15:12:08
글쓴이 : 회원협의회  
제목: 대법원 판결 결과 안내

‘09.6.11. 14:00 대법원 선고 내용 안내

1. 대법원2008다64959 -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참고 사항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주)삼화<구․중일>) 승소
  2심(서울고등법원) - (주)삼화는 한부신에 71억여 원의 비용 상환과 우리협의회
청구권가압류 270억여 원을 포함 400여억 원을 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라. 즉
동시이행 판결
  3심(대법원) - 2심 판결에서 신탁 종료 후 수익자 겸 귀속 권리자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삼화)의 비용 보상 의무의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요지

 

2 ‘가처분이의’(대법원2008다64966)에 관한 건
(상기 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가 요구해 온 우리회원등기 이전에 설정된 가처분에
관한 선고)
  주문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참고 사항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주)삼화 승소 :가처분 인정
  2심(서울고등법원) - (주) 삼화 승소 : 가처분 인정
  3심(대법원) - 2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회원협의회 소식

[] [테마폴리스 소개] [회원 정관] [회장 인사말] [회원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사진및동영상] [상가소식] [추천사이트]


 Copyright(c) 1996-2000 Namo Interactive Inc. All rights reserved
youtel@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