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장관 공고 제2001 - 73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31일 
재정경제부장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改正理由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적화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없고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2001. 8.
법률 제6427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主要內容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 
나. 기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 
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1차 부도 후 해결되지 않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정하여 감리결과를 여신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채권금융기관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투자신탁협회,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7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견을 조정토록 함(안 제11조). 

3. 입법 예정일 : 200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