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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동산 리모델링 건물주 ＂대박＂ 세입자 ＂쪽박＂ 
세입자 계약 일방 해지 등 피해 급증...보호 대책 시급

한국은행이 5일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0.2~0.3%씩 내리는 등 예금 수익률이 급락하고 주가가 6백 이하로 무너지자 올 상반기
중에만 1백조원 규모의 자금이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그간 금융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 대량 정리해고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내수침체 등이 연동되어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경기침체 상황과 저금리가 지속되자 은행금리보다 높은 연리 12∼24%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소형아파트
집중매입·경매시장 과열·상가 오피스텔 리모델링 붐 등은 부동산 투기과열의 대표적
현상이다. 

특히 상가 등 빌딩의 리모델링이 성행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첫째, 리모델링을 통해 큰
매매차익 및 임대수익을 획득할 수 있고 둘째, 기존 세입자들을 리모델링을 이유로 내
보내고 나면,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셋째, 재건축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물의 외형만 바꾸는 임대사업자들의 리모델링 열풍
속에서 신종 세입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상가등 빌딩의 리모델링이 야기한 대표적인 세입자 피해사례는 세입자들이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통고를 받고 시설비·권리금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약 4배에 달하는 시설투자비를 부담하고
다년간의 임대차 계약갱신을 예상하고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현행
임대차계약갱신이 대부분 묵시적 갱신(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갱신)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세입자들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방적인
계약거부와 6개월 전에 해지권을 갑자기 발동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군자동에서 호주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중앙당에 무료로 빵을 지원해주고 계신 신강휴(49.
남)씨는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나갈 것을
통보받았다. 10개의 상가 중 3개의 상가의 세입자가 이미 쫓겨 나갔고, 7월중으로 모든
상가들이 나갈 예정에 있다고 한다. 시설비, 권리금에 대한 회수는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1년만에 쫓겨나게 된 김승주(37)씨도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핑계삼아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김승주 씨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평당 150만원하던 것이 리모델링 할 경우 3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주 등은 막대한 수익(△권리금 착복 △신규 계약자 대상으로 한
임대료 과다 인상△임대수익 극대화)을 획득하는 반면에, 세입자들은 일방적 재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시설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리모델링이 초래하는 각종 세입자 피해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없기 때문이다. 

7년간의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고 부동산 시장과열→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앙등→실질소득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예방·해소시킬 수 있다. 

(임동현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