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세입자 임대보증금 돌려받는 법
소 장
원 고 조○○
서울시 ○○구 ○○동 456-11 ○○빌라 A동 501호
피 고 김○○
서울시 ○○구 ○○동 51 ○○아파트 202-12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1996. 3. 28. 피고소유의 아래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적물 : 서울시 ○○구 ○○동 456-1 ○○빌라 A동 501호
연립주택 110평방미터
임차보증금 : 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 1998. 5. 1.부터 2000. 4. 30.까지 2년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중 계약금 2천만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 70,000,000원은 이를 1996. 4. 30. 지급하여 1996. 4. 30.부터 입주해 오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한 위 주택에 대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기간중인 1997. 8.
8. 제1차로 소외 최□□과 (주)○○은행과의 사이에 위 최□□이 금 5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제2차로 1997. 9. 22.
위 최□□과 위 (주)○○은행과의 사이에 위 최□□이 금 3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추가로 채권최고액을 금 3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소외 최□□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근저당권자인
(주)○○은행은 1998. 5. 20. 위 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1998. 5. 21.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1998. 6. 18.
서울지방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1998. 12. 18. 입찰에
응하여 금 98,200,000원에 최고가입찰자로서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후 낙찰대금지급에 앞서
1999. 1. 12. 위 임차보증금 9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을
한도로 위 낙찰대금에 대하여 상계신청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불허가 조치되고
피고소유의 위 주택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인 위 (주)○○은행의 위 최□□에 대한 대여금
등에 우선배당으로 인해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과 피고가 경매절차에 따라
원고의 배당요구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1998. 9.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고저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갑제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갑제3호증 영수증 1통
1.갑제4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1.갑제5호증 차입신청서 1통
1.갑제6호증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 1통
1.갑제7호증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 1통
1.갑제8호증 배당요구통지서 1통
1.갑제9호증 낙찰허가결정 1통
1.갑제10호증 채권상계신청서 1통
첨 부 서 류
1.위입증방법 각1통
2.위임장 1통
3.소장부본 1통
4.송달료납부서 1통
1999. 3. 29.
위 원고 조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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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반환 청구소장 작성예]
소 장
원 고 홍○○
서울시 ○○구 ○○동 21
피 고 배○○
서울시 ○○구 ○○동 134 ○○빌라 203호
유익비 등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99년 2월 5일 소외 한○○으로부터 동인 소유 서울 ○○구 ○○동 1234의
5번지 소재 건물(식당 포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금 2,500,000원,
임대료 지급일자 매월 5일,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같은 해 3월 5일 보증금 45,000,000원을 위 소외 한○○에게
지급하고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1999년 ○월 ○일경 소외 (주)○○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입하고 같은 달 ○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년 ○월경 원고에게 위 식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천만원과 그동안 원고가 위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그런데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동 건물을 유지·보존 및 개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 20,000,000원을 지출하여 동 건물을 수리·개량하였고 동 건물의
가액이 위 지출금액 이상으로 증가 현존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시설비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붕 개와(改瓦)비 : 금 700,000원
종래 이 건 건물은 스레트 지붕이었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스레트가 깨어지고 비가
새어서 원고가 자비로 2회에 걸쳐 동 지붕에 천막지를 씌워 누수를 방지하였는데 1회
개체비용은 금 350,000원 가량 소요됩니다.
나. 천장 교체보수비 : 금 10,000,000원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자비로 보수하였는데
그 비용은 금 10,000,000원 상당합니다.
다. 벽 개체비용 : 금 5,000,000원
원고가 위 건물에 거주하는 동안 동 건물의 벽이 수차례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성이 커서
이를 원고의 자비로 수리 개체하였는데 그 비용은 금 5,000,000원 가량 소요됩니다.
라. 셔터 교체비용 : 금 2,000,000원
셔터가 노후 부식하여 이를 개체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2,000,000원 상당입니다.
마. 샷슈 유리문 개체비용 : 금 1,000,000원
샷슈 유리문의 샷슈가 부식으로 인하여 이를 수리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1,000,000원
상당입니다.
바. 최초 입주수리비 : 금 1,300,000원
원고가 1999년 3월경 최초 입주하여 방, 부엌 등을 가스보일러로 개량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1,300,000원 상당입니다.
아. 결국 위 지출비 총액은 금 20,000,0000원에 이릅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70,000,000원(임대보증금 50,000,000원 + 위 필요비 및 유익비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제3호증 최고서
1.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각 영수증
첨 부 서 류
1. 토지대장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위 증거서류 각 1통
1999. 7. 20.
위 원고 홍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