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소송에서 질 경우, 세입자가 물어야할 소송비용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

Q:건물주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청구했고 세입자가 명도소송에 패소했을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가 명도소송에 지출한 비용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A:건물주 마음대로 소송비용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는  
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소송비용을 받을 있을 뿐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소송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속하는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죠.

건물주: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 작성소송비용계산서, 소송비용의 증비서류(영수증
작성)제출하면 법원은

법원: 세입자에게 소송비용 계산서 등본을 송달하고 이에 진술할 것을 촉구


*세입자는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 항소해야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라도 변호사수임료를 모두 세입자가
물어내야 하는 것을 아닙니다. 건물주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중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 금액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