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
글쓴날 : 2010-06-25 18:07:42
글쓴이 : 회원협의회  
제목: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합시다. -6월 3일 재판 소식-

1. 자유게시판 4040(5월 25일 재판 조정 결과 안내)호 관련입니다.
2. 위 4040호 자유게시판에서 말씀 드린 대로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96(가처분
이의)사건에 관한 6월 3일 판결 선고는 그동안 우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노력한 보람이
있어 회원님들의 점포 소유권등기 앞에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 선고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몇 분 회원께는 비슷한 내용을 등기편지로 이미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편지 회송 11분포함)  

<판결 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채권자(삼화)와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사이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1카합144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1년 6월 13일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삼화)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권자(삼화)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갖고 지난 6월 7일(월)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작성하여 별도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처분’ 말소에 관한 처리 시기와 와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하여
시행하려합니다만 회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분들은 스스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0년 6월 22일 열린 2009나52689(부동산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사건의
조정은 역시 불성립되어 오는 7월 15일 11시40분 변론재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6.25

                      테마폴리스회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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