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
글쓴날 : 2010-05-26 12:54:00
글쓴이 : 회원협의회  
제목: 5월 25일 재판(조정)결과 및 다음 재판일 알림

5월 25일 재판(조정) 결과 안내

‘10.5.25 서울고등법원 306호 법정에서 열린 삼화디앤씨와 한부신의
2009나52689(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조정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오후 4시부터 5시5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참석자로는 원고 삼화디앤씨의 이인종대표와 변호사 2명, 피고(파산자 한부신)측
변호사1명 그리고 채권자인 삼성중공업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외에 이번에 특별히 배려해준
우리 회원협의회 대표(김주환)와 임대분양자들의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306호 법정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먼저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재판부가 우리 수분양자들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신 점에
먼저고마워했습니다. 

 우리 회원을 대표한 저 김주환은 시종여일하게 삼화가 설정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지를 주장하며 조정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판결로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5월 25일 재판(조정)을 앞두고 우리 회원협의회에서는 탄원(진정)도 일관되게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96(가처분 이의)사건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가처분이 말소되어져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가처분’에 대한 판결 선고일이 6월3일(13:50)로 고지되어 있으며 이것은
대법원에서 말소시키라는 파기 결정이 있었다는 재판장의 선언으로 보아 말소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원고 삼화에게 우리 회원을 비롯하여 수분양자의 몫이라도 그 이전에 자진하여
말소하면 나머지 부분은 2009나52689(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와병합하여 6월 3일 선고를 미루겠다하였습니다. 그것은 재판부에서 우리
수분양자들에게 삼화로하여금 그나마 마지막으로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로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겠지만 그것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지요.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6월 7일 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확정 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 조정일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회원 모두의 건강을 빕니다.

 참고로 2009나52689(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다음 재판은
속행으로 6월 22일 (화) 16:00시로 결정되었습니다.

                                     2010.5.26

                     테마폴리스회원협의 회장 김 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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