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
글쓴날 : 2009-12-23 15:52:53
글쓴이 : 회원협의회  
제목: 2차조정결과 보고 - 조정 불성립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89 - 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96 - 가처분이의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삼화디엔씨
피고(항소인) :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 
산신탁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사건 진행 내용(제16민사부)

2009.06.24 - 사건 접수
2009.09.10 - 변론 기일(306호 법정 11:00)
              추정 기일(추정 사유 : 조정을 위하여)
2009.11.23 - 조정기일  (동관656호14:00) 속행
2009.12.21 - 조정기일 (동관656호 15 : 00) 조정 불성립
 

 2009.12.21 2차 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내용

◇ 조정 요청자인 삼화(구․중일)의 요구 조건
  ♤. 체납세금 약 150억 원을 삼성과 기보가 부담할 것
  ♤. 터미널 지분 및 임대계약자 점포 전부를 삼화의 소유로 해 줄 것
  ♤. 미분양분만 삼성중공업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갖고 나머지 채무․  채권은
탕감한다.
  ♤. 이상의 조건 충족 시 가처분 말소 하겠다.

◇ 삼성․기보의 의견
   ♤. 삼화가 투자 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 삼호가 챙긴 부가가치세만 해도 200여억 원이 된다.
   ♤. 삼성․기보는 채권 확보를 위해 이미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 집행을
진행 중인바 조정의 의미가 없다.

◇ 한부신 의견
   임대 수분양자들의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 재판부
   획기적인  조정안이 없는 한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한다.
   새 해에는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삼화는 제안한 조정문건을 회수해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대법원의 판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삼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하여 지연작전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촌극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회원협의회 등에서 조정에 응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우리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한부신과 삼성․기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계속 불쌍한 우리 수분양자들의
보호차원에서 일관되게 대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차기 진행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합해야 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회원들이 되어 주시길
당부합니다.
                           2009.12
                  테마폴리스회원협의회 회장 김 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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