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6
글쓴날 : 2009-12-01 16:15:06
글쓴이 : 회원협의회  
제목: 1차 조정결과 보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도 어느덧 마지막 한 달 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항상 회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89 - 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96 - 가처분이의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삼화디엔씨
피고(항소인) :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사건 진행 내용(제16민사부)

2009.06.24 - 사건 접수
2009.09.10 - 변론 기일(306호 법정 11:00)
              추정 기일(추정 사유 : 조정을 위하여)
2009.11.23 - 조정기일  (동관656호14:00) 속행
2009.12.21 - 조정기일 (동관656호 15 : 00)  

 위와 같이 '09.11.23일 조정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져 있었으나 별 진전 없이
‘09.12.21로 다시 조정기일 속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1.23 본인(회원협의 회장) 등이 임의로 참석하여 조정의 불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계약자를 우선하지 않는 어떠한 조정도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 함을 강조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어쩌면 12.21에는  삼성중공업 및 기보와 함께 채권자 중의 하나인 우리 협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조정에 참여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정의 수순은 우리 소유권자인 회원들이나
임차계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삼화의 배상액이 잘 못되었으니 바로 잡으라는 요지로 파기 환송된 건을
이제 와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부신(파산관재인)의 대응 상황을 직시한 결과 우리 회원과
계약자들의 요구 상항을 깊이 헤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바처럼
“우리(한부신)는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딱 불어지게 잘라 말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파기결정 요지를 살려 가처분을 해지한다는 전제하에 조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지요. 앞으로도 한부신의 대처 방법을 예의
주시하며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권가압류도 신청했던 것인데 그
비용(공탁금)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공통공사비 및 B1 사이버 개발비, 회비 미납자에 대한 법적처리를 다음 주 중에
시행하려하오니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합해야 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회원들이 되어 주시길
당부합니다.
                             2009.11.24
                 테마폴리스회원협의회 회장 김 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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