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5
글쓴날 : 2009-09-16 16:45:17
글쓴이 : 회원협의회  
제목: 재판소식

다음과 같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건 동시 진행)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89 - 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96 - 가처분이의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삼화디엔씨
피고(항소인) :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사건 진행 내용(제16민사부)

2009.06.24 - 사건 접수
2009.09.10 - 변론 기일(306호 법정 11:00)
             추정 기일(추정 사유 : 조정을 위하여)

 위와 같이 '09.09.10일 변론일에는 변론 없이 조정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날짜를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소유권자인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건을 이제와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삼화의 배상액이 잘 못되었으니 바로 잡으라는
요지였는데......

 어째튼 우리는 가처분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인용을 전제로한 조정이라면
몰라도 삼화의 가처분을 유지 하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부신(파산관재인)의 대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강력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권가압류도 신청했던 것인데 그
비용(공탁금)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합해야 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회원들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9.9.  회장 김 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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