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안진걸입니다.
723-5303, 019-279-4251

속보, 또 속보입니다. 반드시 두 파일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방금 정부여당이 민주당 당무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확정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그 최종안을 입수하였습니다.(자료실 수록)

-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기본 1년계약에 2회 1년씩 인정으로 총 3년 임차 보장(기대에
크게 못미침)
- 백화점등 대형상가 일부핵심조항 보호배제(독소조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상가.사무실 임차인 사업자등록및 확정일자 통해 보증금보호및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장
- 필요비, 유익비반환청구 강행규정화

우리의 그동안의 주장중 2/3정도는 반영되었지만 제일 핵심인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최소
5-7년정도의 보장, 백화점등 대형상가 임차상인에되 예외없는 보호조항 적용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19일 상인대회, 핵심의원들 압박, 법사위심의시 내용수정보완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핵심요구 사항 2가지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일 겁니다.

-- 19일 임차상인대회에 총집중을 호소합니다!!
-- 운동본부 명의와 각 소속단체별로 정부최종안에 대한 입장표명또는 논평을 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