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9
글쓴날 : 2016-01-27 15:29:05
글쓴이 : 회원협의회 조회: 2607/추천:41
첨부파일 : 대법원판결문_테마관리단해임.pdf (2525481 Bytes)
제목: 테마폴리스관련 대법원 판결문

최근 확정된 테마폴리스 관리단 관련 해임소송 등 재판 결과에 대하여

지난 2013년 7월 소위 “정추위”에서 현재의 테마폴리스 관리단(운영위원포함),
관리인(테마알앤디), 그리고 전임 회원협의회 회장들에 대하여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현재의 관리단 및 관리인 해임소송을 진행한 결과, 최근 2016.1.14 대법원에서
확정판결(1,2,3심 모두기각) 받았음을 알립니다.

근본적으로 본 테마폴리스 건물은 2001. 2. 1. 시행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하여 위탁사인 (주)삼화디엔씨가 건물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터미널 부분)을
차지하고 주인행사를 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시킴으로써
건물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을때, 난데없이 신영에셋(주)이라는 회사가 2012.6.13.
불법으로 본 테마폴리스 건물을 침탈하면서 급조된 소위 “정추위”가 테마폴리스
관리단에 대해 전기세가 미납됬네, 관리비를 횡령했네, 등 비리혐의를 주장하며
관리단 해임소송을 진행해온 것입니다.
 
판결문 주요 내용으로는 총회 미개최는 2006년부터 발생한 본 건물의 약 75%(총회성립
의결권 50%이상 해당)에 대한 신탁지분의 소유권 분쟁의 지속이 설명되었으며,
연결통로관리비, 장외행사비용, 사용처와 그 내역 등과 터미널관리비 체납액(약 10억)에
따른 전기요금 미납사실 등 그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정추위”는 2012.6.13 본 건물의 불법으로 강제 침탈한후 발생한
(주)신영에셋의 비용 약 8억5천만원을 본건물(구분소유자)에 청구하고 있는바,
신영에셋(주)편에 서서 그 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관련하여 관리단에
대한 비리의혹을 부풀려 법원에 2번이나 탄원서를 제출한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어이 없는 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에 속지 말고 진짜 테마폴리스 정상화를 위해서
매진합시다.
< 첨 부 >
1.대법원 판결문
2.고등법원 판결문(본 홈페이지 용량부족으로 관리단 홈페이지   
  < www.themepois.net >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1.27
                            회원협의회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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