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59
글쓴날 : 2012-09-20 13:01:07
글쓴이 : 회원협의회 조회: 3077/추천:166
제목: 설명 자료 (2) 우리 등기부상 가압류 등 하자 관련 내용

테마폴리스 가압류 등에 관한 설명자료(2)									
1. 테마폴리스 회원 가압류 등 하자관련 현황(건물등기부) 									2012.9.7.
NO	설정일	유형	채권자	삼성,기보 채권	기타 채권	"말소가능 채권
(삼성,기보 외)"	내용	"말소 여부
 내용"	비고
1	00.12.05	가압류	삼성중공업	25,438,221,410 			건축비	"청구시 말소 
가능"	유치권
2	00.11.29	근저당	삼성중공업	105,493,461,031 			건축비		공사비채권, 일부회수
3	00.12.11	근저당	삼성중공업	5,790,400,000 			건축비		추가공사비
4	00.12.22	근저당	삼성중공업	21,039,110,317 			건축비		대물점포관련
5	01.01.06	가압류	임병순		60,750,000 		임차보증금		대법원 확정판결
6	01.02.01	가압류	조숙자외40명		1,881,011,500 	400,000,000
	임차보증금	일부(약5명)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채권실효	단체소송, 일부 경매신청
7	01.02.02	근저당	"기술신용
보증기금"	96,000,000,000 			대출금	말소	(변상수 임의말소 처리)
8	01.02.07	가압류	CGV		3,965,000,000 	3,965,000,000 	임차보증금	말소 가능	"경락대금
지불시 
상계처리"
9	01.02.14	가압류	프라임개발		557,385,000 		용역비		대법원 확정판결
10	01.02.19	가압류	KT		550,000,000 	550,000,000 	임차보증금	말소 가능	2층601호
임차보증금, 재산권 보전 확보시 말소가능
11	01.03.09	가압류	강주환		39,000,000 		임차보증금		대법원 확정판결
12	01.04.18	가압류	홍정희		155,000,000 	155,000,000 	임차보증금	말소
가능	"한부신에게 패소
대물변제 말소가능"
13	01.06.16	가처분	㈜중일				"소유권이전
청구권"	말소 가능	"한부신에게 패소
(확정) 말소가능"
14	02.08.19	압류	분당구청				지방세 미납분		약 140억
15	02.09.09	가압류	이기보		102,614,000 		임차보증금		대법원 확정판결
16	02.10.25	가압류	이상조		176,000,000 		임차보증금		대법원 확정판결
17	03.02.26	가압류	정진애		40,500,000 		임차보증금		대법원 확정판결
18	03.02.26	가압류	박준웅		521,316,825 	521,316,825 	임차보증금	말소 가능	2층601호
임차보증금, 재산권 보전 확보시 말소 가능
19	03.03.05	가압류	한태수		39,178,000 		임차보증금		대법원 확정판결
20	03.03.26	가압류	김원구		31,250,000 		임차보증금	미확인	"미소송시 소멸시효로
말소 가능"
21	03.03.27	가압류	이성완		62,500,000 		임차보증금	미확인	"미소송시 소멸시효로
말소 가능"
합  계				253,761,192,758 	8,181,505,325 	5,591,316,825 		실 가압류 등 채권 약
25억	"분당구청
체납세금 약140억"
									
2.테마폴리스 회원 가압류 등 하자 현황(토지등기부)									2012.9.7.
NO	설정일	유형	채권자	금액(원)	토지 별도 채권	내용	말소여부내용 	비고	이외 대부분
건물등기부와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 단독등재 하자는 거의가 말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22	99.01.23	가압류	정금화		26,000,000 	"임차계약자.
보증금"	미확인	미소송시 소멸시효로 말소 가능	
23	99.02.13	가압류	홍민자		39,000,000 	"임차계약자.
보증금"	말소 가능	한부신에게 패소(확정) 말소가능	
24	00.06.27	임차권	한국까르프			20년임차권			
25	00.06.27	근저당	한국까르프		15,000,000,000 	임차보증금	미확인	"경매시 상계
여부 확인"	
26	02.09.25	가압류	이태영		40,950,000 	"임차계약자.
보증금"	미확인	미소송시 소멸시효로 말소 가능	
합  계					25,004,814,150 				
									
									
									
3. 가압류 등 관련 하자 항목별 참고사항									
가. 1,2,3,4번 항목의 가압류와 근저당은 삼성중공업의 것으로 채권합의에 의해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며 협의회의요구시 언제든지 말소 가능하나 최근 미분양									
    점포에 대한 경매(성남지원2010타경17255)를 진행함으로써 채권회수를 종결하고
설정을 해제 할수도 있다고 함(삼성에 계속 항의중이며 협의하고 있음)									
나. 5,11,15,16,17,19번 항목의 가압류는 해당 장기임차계약자들이 입점을 포기하고
가압류를 설정해 놓고 한부신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놓은 것으로 언제든지 경매신청이 가능한 것들이나
채권회수에 미온적 임									
다. 6번 항목의 41명 단체 가압류건은 한부신과 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부(약5명정도)는
전부명령 채권추심하여 실효된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19명)는 기술									
     보증기금, 삼성중공업에 이어 테마폴리스건물에 1차경매하여 보호막역활을 하는
근저당을 없앤후 회원들의 것을 2차로 경매하려 하고 있음으로 회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따로 붙임자료 ③참조 - 테마폴리스
향후대책(가압류권자들이 경매신청시 작성 하여 논의한 내용임)〕									
마. 7번 기술보증기금의 근저당은 삼성 근저당과 같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기보 변상수가 임의로 해제 하여 6번 항목의 단체 가압류자들의 경매신청의									
    원인을 제공 하였음(현재 기보에 항의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추궁 예정)									
바. 8번 항목의 CGV 가압류는 2006. 6. 15. 경매시 경락을 받아 대금 납부시 상계처리
한것으로 파악되어 말소요구시 말소가능(CGV 법무팀에 확인)									
사. 9번 항목의 프라임가압류는 2000년 한부신에 대한 용역비 미수금채권으로 대법원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언제든지 경매신청이 가능하나 채권회수에 미온적 임									
아. 10번 항목의 KT가압류는 현재 입점 사용하고 있는 2층601호의 임차보증금 확보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전책 수립시 말소 가능(미소송 확인시 말소청구 가능)									
자. 12,23번 항목의 가압류는 해당 장기임차계약자들이 한부신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말소 가능한 것 임 									
차. 13번 항목 ㈜중일의 가처분은 한부신과 소송(2010.9.30. 확정판결로 약10년이 소요
됨)에서 패소한 것으로 언제든지 말소 가능하나 차순위로 설정된  분당 									
     구청 압류세금에 대한 보호막으로 말소하지 않고 있음.									
카. 14번 항목의 분당구청의 압류세금은 약147억이었으나 최근  2012.9.28. 터미널
고속버스사들의 체납임대료를 7억정도 회수 하였으며 체납세금으로 선순위									
     근저당(삼성)과 중일의 가처분을 제외하고는 최우선 채권으로 이러한 보호막이
없으면 곧바로 경매 실행하여 최우선적으로 체납세금을 회수 해감으로써 회원 									
    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타. 18번 항목의 가압류는 지하2층 902호에 입점 영업하고 있는 박**의 것으로 해당점포의
임차보증금이 확보 된다면 말소 가능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하, 20,21,22,26번 항목의 가압류는 해당 장기임차계약자들이 입점을 포기하고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소송여부가 미확인이며 미소송시 소멸시효(3년) 									
    경과로 말소청구 가능 함									
하-1.  24,25번 항목의 까르프 임차권 근저당은 2006.6.15. 경매시 CGV와 같이 경락 후
대금 지급시 상계처리한것으로 보이나 최종 미확인(본사 연락이 안됨)									
									
4. 가압류 등 관련 하자 항목별 분류 									
(1) 1,2,3,4항목의 삼성중공업관련 가압류 및 근저당은 가압류 등 하자가 해결 될때까지
해제하지 않아야 됨									
(2) 노란 색깔의 5,6,9,11,14,15,16,17,19항목과 10,13번 항목은 우리가 반드시 해제
말소해야 할 부분이며 특히 6번항목 단체가압류와 14번항목 분당구청 									
    세금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항목입니다									
(3) 8,12,13,23항목은 당장 말소 가능하나 (2)항목에 대한 해결책이 도출될때까지 말소를
보류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함으로 말소 보류 중이며 그이유는  가압									
    류권자들이나 분당구청이 경매하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삼성근저당
말소시 이들이 실제로 경매 신청하려 할때 보호막이 됨)									
   참고로 그들(문제제기자)이 가압류 일부를 풀어주겠다고 미끼를 던지는 것은
8,12,13,23항목인 것으로 추측 됨									
(4) 20,21,22,24,25,26항목은 확인 후 말소 청구 절차에 의해 해제 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3)번과 같은 이유로 집행 보류 중									
									
5. 가압류 등 하자관련 해결 진행 예정사항									
① 제일 위협적인 14번 항목의 분당구청 압류세금과 6번항목의 경매를 진행중인 단체
가압류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합의서상 미분양분 용도변경 추진이나									
   미분양분에 임대수익을 발생하게 하여 대납처리 하는 방법 등을 위해 삼성, 기보와
협상(수차례 요구해 보았으나 현재 응하지 않고 있음)이나 단체민원 제기									
② 2012. 3. 5.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보호막이 될수 있는 채권을
확보(공통공사비 회수, 청구권가압류 채권 확정 등) - 현재 신수탁자 이기원과 소송
									
  중이나 이기원측에서 대형 로펌인 세종을 선임하여 대응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③ ①,②항의 해결방안 확정시나 현재 진행중인 경매결과(경매로 말소 될수도 있음) 이후
효력없는 가처분, 가압류 등을 말소 정리 예정									
→ 장기 임대계약자들은 점포별로 근저당이 되어 최악의 경우 선순위 가압류자들과
공동배당이라도 되나 회원들은 이러한 보호막도 없어 필히 일괄처리 하여야 									
   하며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효력도 없는 가압류 한건이라도 말소하자는 주장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그들(소위 정추위라고 									
   하는 자들)이 책임 질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냉정히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어느날
갑자기 집행부가 가압류에 대하여 뭐했냐며 1건이라도 말소하라며 유혹하는 									
   것은 또다른 달콤한 속임수이오니 절대 이들에게 넘어 가지 마시기 바라며 우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색깔로 표시한 부분은 앞으로 등기부상 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할 항목들입니다.  									
    잘 보관하시면서 지켜 봐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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