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58
글쓴날 : 2012-09-20 12:55:33
글쓴이 : 회원협의회 조회: 3102/추천:109
제목: 설명 자료(1) 사건 개요

테마폴리스 건물 가압류 등에 관한 설명 자료 (1)

- 사 건   개 요 -

 우리 등기부상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별도 용지에
동봉합니다. <설명자료 (2) 참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등기부 등본 「갑구」와 「을구」에는 삼성중공업(이하
삼성)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근저당권을 비롯하여 25여 항목의 채권자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열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13번 항의 중일(삼화)이 설정한 가처분이고 그 다음이
삼성과 기보가 설정한 저당권과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중일의 ‘가처분’은 한부신과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9월 30일
패소함으로써 언제든지 말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삼성과 기보의 저당권은 2002년 9월 16일 최종합의서에 따라 우리 
수분양자들에게는 그 시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압류’와
‘가압류권자들에 대한 보호막이 되고 있었으나 기보의 저당권은 기보가 일방적으로 지난
’11년 5월 31일자로 해지를 시켜 보호막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일부러 기보가 우리
회원들의 물건에 가압류권자들이 경매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회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압류와 가압류’ 해결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압류는 분당구청의 세금 약 140억 원 임)

 그래서  우리회원협의회에서는 가처분 해결 후 삼성과 기보를 비롯하여 다각도로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오던 중 신수탁자 이기원이 등장하여 총회를(‘12.3.5) 통하여 강력히
요구(따로 붙임 자료 참조①,②)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채 무조건 
관리업체만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자 관리단 마저 불법으로
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등 확인되지 사항을 오도하여 별도의 관리단을  구성하고자
감언이설로 회원 각자(개인)들을 상대하여 총회 ’동의서‘니 ’위임장‘이니 하며
받아내려다 그것마저 관철되지 못하자 
 지난 6월 13일 새벽 2시 불법으로 깡패 용역 120여명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회원협의회 사무실도
점령되어 외곽에서 근무를 하였음)
 다행히 법원의 심판으로 54일 만에 복구 되어 그것으로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회원 중의 일부가 밤중에 침입한 ‘신영에셋’편을 들어 선량한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즉 느닷없이 ‘가압류’ 일부를 풀어주겠다며 가압류 해지에 동의하는 사람만
풀어주겠다고 묘한 꼼수와 미끼를 만들어 우리 회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남 광주에 있는 회원까지도 전화를 하여 동의서를 받으러 그곳까지 가겠다고
하였다니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할까 측은한 마음도 듭니다. 가압류 풀어주는데
누가 반대한다고 동의서를 쓰라고 한단 말입니까?  가압류를 풀어 준 대신 그보다 큰
댓가를 바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어 지난 9월3일 긴급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가압류를
풀어주는 이유를 물은즉 그것은 비밀이랍니다.
 답을 듣지 않아도 뻔한 일이지요. 새로운 관리단을 만들어 신영에셋을 다시 관리업체로
옹립(?)하고 그들은 거기서(새 관리단) 임원이 되어 월급을 받기로 했다는 소문입니다. 
 또 그쪽 편에 속해있는 어떤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 ‘신영에셋’을 찾아봤더니 굵직한
회사여서 마음에 들었다 했습니다. 굵직한 회사면 회원들을 위해 이유 없이 돈을 써준다는
건지요? 관리업체는 입주자에게 관리비 받아 운영하는 회사인데. 말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풀어준다는 몇
개의 가압류 그냥 놔두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경매를 시행할
가압류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가처분’ 말소는 법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말소하게 된다면 오히려 압류(세금)
집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호막이 된다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조그마한 욕심으로 순간의 잘 못된 판단을 가진 몇 몇
회원 때문에 자칫 우리 모두가 자멸할까봐 걱정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안내문에 거짓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아니라면 올바른 판단으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기보측은 우리 회원협의회에 가압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노라 늘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것을 문서로 말해 달라 했건만 그것만은 안 된다 했기에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삼성과 기보, 수탁자 ,수분양자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공기관인 기보만 자기들 채권 확보를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하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해결 방법은 거기에 설명 내용 외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으나 보안상 공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9.10

테마폴리스회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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