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02
글쓴날 : 2007-06-26 15:52:02
글쓴이 : 회원협의회 조회: 1582/추천:123
제목: 손해 배상 청구(참고자료)

지하 2층 지하철 연결 통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해당 기관(업체)에 손해 배상 청구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통 지 문 발 신(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7층 테마폴리스회원협의회 김 주 환 수 신(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177번지 장수빌라 B02호 (주)삼화디앤씨 대표이사 이 인 종 제 목: 분당테마폴리스 지하2층 지하철 연결통로 미개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내 용 - 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 합니다. 2. 당협의회에서는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당테마폴리스 지하2층 야탑역 지하철 연결통로의 미개통으로 당회원들의 재산에 대한 막대한 물질적 손해가 발생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배상청구를 하오니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당 회원협의회 회원들은 분당테마폴리스사업 관련 위탁자인 귀사 (주)삼화디앤씨(구: 중일)와 신탁사(파산자:한국부동산신탁에서 법무법인 상선으로 변경)에게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4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은바 있습니다. ② 당초 테마폴리스 상가분양계약시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과 테마폴리스 지하2층이 직접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수많은 유동인구의 발생과 상가이용 편리함 등의 조건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확인(잔금납부시 연결통로공사가 끝난 상태)하고 조만간 개통되리라는 믿음으로 그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③ 귀사의 귀책사유 내용 안내 연결통로공사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에서 성남시(분당구청)에 2006.12.27일 사용승인을 요청한바 귀사에서 당협의회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연결통로상가 준공 등의 이유로 사용 승인의 부당함을 공문으로 성남시(분당구청)에 통보하였다합니다. 이와 같은 귀사와 신탁자와의 귀책사유(통로상가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 보류)로 귀사가 공급한 회원들의 재산인 상가에 중대한 하자(연결통로 미개통으로 상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음)가 발생하여 당회원들의 재산에 엄청난 재산 손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④ 발생 손해액(추정) 당회원들의 310개점포((분양면적:3,200평) 분양금액18,780,379,716원(VAT별도))에서 미개통으로 인한 영업손해(임대점포=100개점포*일30,000=3,000,000원*515일(2006년1월1일부터 2007년5월30일까지 평균치 개점영업일)=1,545,000,000원)와 입점조건의 불리함으로 발생된 미임대 손해(미임대점포=210개점포*1,490일(40,000원=8,400,000원*2003년5월1일부터2007년5월30일까지)=12,516,000,000원의 총합계:14,061,000,000원을 청구(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와 당회원들에게 연결통로상가에 대해서 기만한 손해는 추후 별도 청구예정)하오며 귀사에서 성남시로 기발송한 공문을 철회하는 날까지 계속 발생되는 손해액을 다시 추가로 청구 하겠습니다. ⑤ 이로 인한 채권보전 조치 당 신탁사업과 관련된 손해이므로 분당테마폴리스 귀사의 재산과 신탁사(등기부상 신수탁자인 법무법인상선. 이금례 포함)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와 같은 부도덕한 귀사의 행태를 성남시, 대법원 등 관계요로에 널리 알려서 귀사의 부당함에 적극 맞설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당 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강력 요청하오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참고하시어 귀하는 하루빨리 성남시에 접수한 지하철 연결 통로 관련공문을 철회하여 당 회원협의회 회원들의 재산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일 통 지 문 발 신(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7층 테마폴리스회원협의회 김 주 환 수 신(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1-14 우성빌딩 4층 법무법인 상선 대표자 김 종 욱 제 목: 분당테마폴리스 지하2층 지하철 연결통로 미개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내 용 - 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 합니다. 2. 당협의회에서는 귀사의 위탁자인 (주)삼화디앤씨와 구수탁자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당테마폴리스 지하2층 야탑역 지하철 연결통로의 미개통으로 당회원들의 재산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어 배상청구를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당 회원협의회 회원들은 분당테마폴리스사업 관련 위탁자 (주)삼화디앤씨(구: 중일)와 귀사(구수탁자 파산자:한국부동산신탁의 업무)에게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4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은바 있습니다. ② 당초 테마폴리스 상가분양계약시 분당지하철 지하야탑역과 지하2층이 직접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수많은 유동인구의 발생과 상가이용 편리함등의 호조건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그동안 확인(잔금납부시 연결통로공사가 끝난 상태)하고 조만간 개통되리라는 믿음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③ 귀사의 귀책사유 내용 안내 연결통로공사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에서 성남시(분당구청)에 2006.12.27일 사용승인을 요청한바 귀사의 위탁자(주)삼화디앤씨의 통로상가의 준공과 구수탁자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공사비청구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의 부당함을 공문으로 성남시에 통보하였다합니다. 이와 같은 귀사의 위탁자(주)삼화디앤씨와 구수탁자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의 귀책사유(통로상가, 비용정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 보류)로 귀사가 공급한 상가에 하자가 발생하여 당 회원들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④ 발생 손해액(추정) 당회원들의 310개점포((분양면적:3,200평) 분양금액18,780,379,716원(VAT별도))에서 미개통으로 인한 영업손해(임대점포=100개점포*일30,000=3,000,000원*515일(2006년1월1일 2007년5월30일까지 평균치 개점영업일)=1,455,000,000원)와 입점조건의 불리함으로 발생된 미임대 손해((미임대점포=210개점포*일40,000원=8,400,000원*1,490일(2003년5월1일부터2007년5월30일까지)=12,516,000,000원)의 총합계:14,061,000,000원을 청구(이로 인한 정신적고통의 손해와 통로상가를 몰래 개설하여 손해를 가하려는 예정손해는 추후 별도 청구예정)하오며 귀사에서 성남시로 기발송한 공문을 철회하는 날까지 계속 발생되는 손해액을 다시 추가로 청구 하겠습니다. ⑤ 이로 인한 채권보전 조치 당신탁사업과 관련된 손해이므로 분당테마폴리스 위탁자(주)삼화디앤씨의 신탁재산과 신수탁사인 귀사(등기부상 신수탁자인 법무법인상선. 이금례)의 수탁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와 같은 부도덕한 귀사의 행태를 성남시, 대법원 등 관계요로에 널리 알려서 이일의 부당함에 적극 맞설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당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하오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참고하시고 귀하는 위탁자(주)삼화디앤씨와 구수탁자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성남시에 접수한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공문을 하루빨리 철회토록 하시어 당회원협의회 회원들의 재산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일 통 지 문 발 신(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7층 테마폴리스회원협의회 김 주 환 수 신(을):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51-10 삼호빌딩 2층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파산관재인 김 진 한 제 목: 분당테마폴리스 지하2층 지하철 연결통로 미개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내 용 - 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 합니다. 2. 당협의회에서는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당테마폴리스 지하2층 야탑역 지하철 연결통로의 미개통으로 당회원들의 재산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어 배상청구를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당 회원협의회 회원들은 분당테마폴리스사업 관련 위탁자 (주)삼화디앤씨(구: 중일)과 귀사(파산자:한국부동산신탁)에게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4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은바 있습니다. ② 당초 테마폴리스 상가분양계약시 분당지하철 지하야탑역과 지하2층이 직접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수많은 유동인구의 발생과 상가이용 편리함등의 호조건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그동안 확인(잔금납부시 연결통로공사가 끝난 상태)하고 조만간 개통되리라는 믿음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③ 귀사의 귀책사유 내용 안내 연결통로공사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에서 성남시(분당구청)에 2006.12.27일 사용승인을 요청한바 귀사에서 위탁자와 공사비청구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의 부당함을 공문으로 성남시에 통보하였다합니다. 이와 같은 귀사와 위탁자(주)삼화디앤씨와의 귀책사유(비용정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 보류)로 귀사가 공급한 상가에 하자(연결통로 미개통으로 상가활성화가 안됨)가 발생하여 당회원들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④ 발생 손해액(추정) 당회원들의 310개점포(분양면적:3,200평) 분양금액18,780,379,716원(VAT별도)에서 미개통으로 인한 영업손해(임대점포=100개점포*일30,000=3,000,000원*515일(2006년1월1일 2007년5월30일까지 평균치 개점영업일)=1,545,000,000원)와 입점조건의 불리함으로 발생된 미임대 손해((310-100=210개점포*일40,000원=8,400,000원*1,490일(2003년5월1일부터2007년5월30일까지)=12,516,000,000원)의 총합계:14,061,000,000원을 청구(이로 인한 정신적고통의 손해는 추후 별도 청구예정)하오며 귀사에서 성남시로 기발송한 공문을 철회하는 날까지 계속 발생되는 손해액을 다시 추가로 청구 하겠습니다. ⑤ 이로 인한 채권보전 조치 당 신탁사업과 관련된 손해이므로 분당테마폴리스 위탁자 중일의 재산과 신탁사 귀사(등기부상 신수탁자인 법무법인상선. 이금례 포함)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와 같은 부도덕한 귀사의 행태를 성남시, 대법원 등 관계요로에 이 일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당 협의회에서 강력 요청하오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참고하시고 귀하는 하루빨리 성남시에 접수한 지하철 연결 통로 관련 공문을 철회하시어 당 회원협의회 회원들의 재산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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