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27
글쓴날 : 2005-04-02 18:40:50
글쓴이 : 운영자 조회: 2505/추천:279
제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단및관리인)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4절 관리단 및 관리인

제23조 (관리단의 당연설립등)
 1)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
    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2)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는 제28조 제2항
    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
    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선임등)
 1)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3)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
       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
       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4. 그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2) 관리인의 대표권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등)
 1)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
    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1)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
    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
    하여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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